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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취소주택이란?

읽는 시간 7분 · 2026년 10월 30일 확인

계약취소주택은 전매제한을 어기고 분양권을 팔았거나 위장전입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사실이 적발돼, 사업주체가 그 입주자 지위나 주택을 다시 사들인 집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은 이 집을 ‘계약취소주택’이라 부르고 추첨으로 다시 공급하도록 정합니다.

당첨자가 단순히 계약을 포기했거나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집은 계약취소주택이 아니라 예비입주자와 무순위로 공급됩니다. 청약홈에서는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을 ‘불법행위재공급’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접수합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6월 15일 시행 규칙 제47조의3·제54조 원문과 청약홈 잔여세대 안내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계약취소주택과 무순위의 차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청약홈 잔여세대 안내 기준
구분계약취소주택 (불법행위재공급)무순위
생기는 이유불법전매·공급질서 교란 적발로 사업주체가 지위나 주택을 취득부적격 당첨, 계약 포기 뒤 예비입주자까지 소진
근거 조문제47조의3제26조 제5항, 제19조
신청 자격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국내 거주 성년자, 무주택세대구성원
거주지역해당 주택건설지역 필수지자체가 정한 경우만 제한
특별공급분그 특별공급 요건자에게 먼저구분 없이 추첨
청약홈 접수의무규제지역 2회, 비규제지역 1회 의무

어떤 단지에서 나오나

제47조의3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계약취소주택을 취득하는 곳은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이거나, 그 밖의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단지입니다. 사업주체는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취득합니다.

수사와 적발 뒤에 나오기 때문에 분양한 지 몇 년 지난 단지, 입주를 마친 단지에서도 공급됩니다. 지자체는 관할 지역의 계약취소주택을 분기나 반기마다 모아 한꺼번에 공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계약취소주택 신청 자격

일반공급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사람에게 추첨으로 공급합니다(제47조의3 제2항).

  •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일 것. 무순위와 달리 지자체 재량이 아니라 필수 요건입니다.
  • 세대주이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세대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재당첨 제한기간, 공급질서 교란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기간, 부적격 당첨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중이 아닐 것.

원래 신혼부부·생애최초 같은 특별공급으로 나갔던 집이면 해당 지역 거주자 중 그 특별공급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먼저 추첨합니다. 신청자가 없거나 남으면 위 일반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공급합니다(제3항). 예비입주자는 공급 세대수의 40% 이상을 뽑습니다.

재당첨 제한은 본인과 배우자만 봅니다

보통 재당첨 제한은 세대 전체에 적용되지만, 계약취소주택은 제54조 제1항 괄호에 따라 신청자와 그 배우자만 봅니다. 부모나 자녀 같은 다른 세대원이 재당첨 제한 중이어도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가 아니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 안내 기준으로 규제지역 계약취소주택에 당첨되면 재당첨 제한을 받습니다. 비규제지역은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은 적용합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분에 신청할 때 배우자의 재당첨 제한이 혼인 전에 시작됐다면, 그 기간이 끝나지 않았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단지에 이미 당첨된 적이 있어도 계약취소주택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순위는 같은 주택 기당첨자가 신청할 수 없다는 점과 다릅니다.

공급가격과 확인할 점

  • 공급가격: 지자체는 모집을 승인할 때 당초 분양가, 사업주체의 매입비용, 재공급에 든 법률 자문비·홍보비·인건비 같은 부대경비를 고려해 가격이 적절한지 검토합니다. 그래서 최초 분양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자금 일정: 이미 공정이 많이 진행됐거나 입주한 단지는 계약금과 잔금 사이가 짧을 수 있습니다. 공고의 납부 일정과 대출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자격 확인: 사업주체는 청약홈 등을 통해 무주택기간과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격이 맞지 않으면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
  • 신청 방법: 청약홈에서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해 신청합니다. 간편인증서는 쓸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취소주택이란 무엇인가요?

불법전매나 위장전입 등 공급질서 교란이 적발돼 사업주체가 입주자 지위나 주택을 다시 사들인 집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추첨으로 재공급하고, 청약홈에서는 불법행위재공급으로 접수합니다.

계약을 포기한 집도 계약취소주택인가요?

아닙니다.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으로 취소된 집은 예비입주자에게 먼저 가고, 남으면 무순위로 공급합니다. 계약취소주택은 불법행위 적발로 사업주체가 취득한 집만 말합니다.

계약취소주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사는 세대주이면서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재당첨 제한, 공급질서 교란 제한, 부적격 당첨 제한기간 중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분은 그 특별공급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계약취소주택에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청약홈 안내 기준으로 불법행위재공급은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계약취소주택도 재당첨 제한을 받나요?

규제지역 계약취소주택에 당첨되면 재당첨 제한을 받습니다. 다만 신청할 때는 세대 전체가 아니라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재당첨 제한 여부만 봅니다.

계약취소주택은 분양가 그대로 공급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자체가 당초 분양가에 매입비용과 재공급 부대경비를 고려해 재공급가격을 검토하므로, 공고에 적힌 공급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 일정에서 바로 확인

1순위 자격은 단지 공고마다 달라집니다. 이번 주 접수 단지와 무순위 공급은 아래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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